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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위하던 노동자 사망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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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이 2.5t 트럭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차 배송 기사들은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자신들의 ‘진짜 사장’이라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 등을 언급하며 직접 교섭을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 왔는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CU물류센터를 운영하는 BGF로지스(BGF리테일 자회사) 측이 마련한 2.5t 대체 화물차가 정문을 빠져나가자 일부 노동자가 화물차 앞을 가로막거나 매달렸다. 사고 당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트럭이 제대로 멈추지 않으면서 차 밑으로 사람이 깔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둘러싼 노사 대치가 격화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진짜 사장’인지를 가늠하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에선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놓고 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 운송 기사들은 CU물류센터가 아닌 지역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성·진주·강원 물류센터 등에서 물류 화물차 출차를 막은 데 이어, 지난 17일엔 충북 진천의 간편식 공장을 봉쇄했다. 김밥·도시락·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을 매일 15만개 생산하는 진천 공장이 봉쇄되면서 간편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편의점 점포가 하루 3000개에 달한다. 

 

20일 경찰은 화물차 기사 A(4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종합하면, 좌회전한 2.5t 트럭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아섰는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트럭에 받힌 사망자는 차 밑에 깔렸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져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보안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 10시 기준 화물연대 400여 명이 현장에 집결해 있고, 경찰도 기동대 1100여 명을 투입한 상태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비상 태세’를 선언하고 밤샘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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